원자력 발전소와 인접한 지역 주민 10명 중 7명은 원전 건설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한 인접 지역 주민 비율도 68%에 달했다. 다만 지역 주민 대부분과 전문가들은 원전과 같은 비선호 시설 건립 시 지역 주민에 대한 다양한 혜택 및 지원 사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개한 ‘비선호 시설 건설의 외부 효과 추정 연구’에 따르면 연구진이 지난해 9~10월 두 달 동안 신월성 1·2호기가 위치한 경북 경주시 양남면 주민 100명에게 설문 조사를 한 결과 67%가 원전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인근 지역 주민(100명)으로 범위를 추가로 넓혀도 응답자의 107명(53.5%)이 지역 발전에 기여했다고 답했다.
양남면 주민들의 58.1%는 원전 건설 후 삶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답하거나 68%가 원전 추가 건설에 찬성하는 등 원전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라 원자력‧수력‧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사업자들은 주변 지역 주민들에 복지사업, 보조금 등 혜택을 제공하는데, 그 효과가 원전과 같은 비선호 시설 건립 시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보다 크다고 본 것이다.
원전이 들어오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주민들이 좋은 반응을 보인 이유 가운데 하나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박보영 KDI 전문위원은 “원전 인접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 발전소 건설 이후 지역 인프라 구축, 인구 유입 등 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KDI는 비선호 시설과 주거 시설 간 거리는 10km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원전뿐만 아니라 교도소, LNG복합화력 발전소, 기력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 설문 결과, 교도소·발전소로부터의 최소 이격 거리는 10km 이상이어야 한다는 견해가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박 위원은 “비선호 시설은 님비(NIMBY·우리 뒷마당은 안 된다) 시설이기 때문에 수용성 제고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타당성 조사에서 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 지원 정책 등도 사전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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