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매출이 줄면서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5만 1000명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0일 파이터치연구원이 통계청의 자영업자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수는 주 52시간제 시행 직전인 2018년 6월 166만 명에서 2023년 12월 143만 명으로 13.5%(23만 명)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수는 397만명에서 424만명으로 6.6%(27만명)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 등 다른 여건 변화에 따른 효과를 제외하고 주 52시간제가 자영업에 미친 순효과만을 분석하면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수는 3.2%(5만 1000명) 줄었다는 게 파이터치연구원의 설명이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수는 0.4%(1만 6000명)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전체 자영업자 매출, 사회후생이 각각 2.3%(20조 4000억 원),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악순환의 고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임금소득이 줄어들면 가계의 소비 여력도 떨어진다. 이는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매출이 줄어들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직원을 내보내고 1인 자영업자가 되거나 폐업한다. 소비 감소로 인해 전체 구성원의 편익을 나타내는 사회후생도 감소한다.
박성복 연구실장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는 자영업의 영세화와 일자리 감소를 의미한다”며 “부정적 효과를 고려했을 때 주 5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시간 규제를 2018년 7월 이전 수준인 주 68시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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