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산 쌀 약 10만 톤을 사전에 격리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2024년 공공비축 시행 계획을 통해 쌀 45만 톤 매입 계획을 밝혔는데, 여기에 더해 처음으로 사전 격리까지 나서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쌀 재배 면적 감축 할당량을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지자체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9월 초중순께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한 것은 2005년 이후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쌀 생산량 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통상 10월 중순께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해왔는데, 쌀값 폭락을 둘러싼 농가 불안이 커지자 올해는 조기에 대책을 내놨다.
먼저 정부는 올해 수확된 쌀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약 10만 톤(재배 면적 2만㏊)을 먼저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2024년산 쌀 36만 톤, 2023년산 쌀 5만 톤, 가루쌀 4만 톤 등 올해 공공비축 시행 계획에서 확정한 45만 톤 매입 계획까지 합하면 총 55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시키는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0월 초에 통계청에서 쌀 예상 생산량 발표가 나왔을 때 사전 격리분 이외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그 초과분도 격리할 계획”이라며 “쌀 과잉 생산에 대한 현장 불안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쌀 소비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만큼 구조적인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쌀 산업 근본 대책도 마련한다. 먼저 정부는 지역 별로 벼 재배 면적 감축 할당제를 도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에 공공 비축 시 해당 지역 쌀 제외, 정책 자금 지원 대상 선정 시 감점 조치 등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쌀 등급제 및 단백질 함량 표시 강화, 친환경 벼 재배 장려, 밥쌀용이 아닌 쌀 신규 수요 창출 방안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쌀값은 여전히 회복세를 못 보이고 떨어지는 중이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5일 기준 쌀 20kg당 가격은 4만 3842원으로 지난달 25일보다 315원(0.7%), 1년 전보다 6009원(12.1%) 하락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1월 중순에 최종 생산량이 발표되면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 시 추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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