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6조 원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지방재정 교부금 삭감과 외국환평형기금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회 예정처는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년 상반기 세수 부진 및 하반기 재정·경제 여건 점검' 토론회에서 올해 약 32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 기준 세수는 이미 전년 대비 8조 8000억 원 부족한 상황이다.
최철민 국회 예정처 예산분석총괄과장은 "과거 세수 결손 발생 시에도 편성된 지방 교부세와 교육 재정 교부금은 지급하라고 국회에서 시정 요구했는데 지난해 지켜지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해 정부는 56조 원의 세수 결손에 대응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18조 6000억 원의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최 과장은 "2년 연속 교부세를 줄이게 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군 단위 지자체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돼 지자체가 혼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외국환평형기금 사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 과장은 "정부가 외평기금을 20조 원 가까이 사용했는데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시장에서는 정부의 위기 대응 실탄이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 과정에서 예수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도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과장은 "지난해 정부는 예수이자 8조 600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결국 유예한 것이어서 나중에 가산이자를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영일 국회 예정처 거시경제분석과장은 지방정부 재정 축소로 인해 경제 성장에서 정부 기여도가 부진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해 1분기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는 1.0%인데 비해 4분기는 0%"라며 "중앙정부의 소비·투자는 예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지방 정부까지 포괄한 총지출 집행률은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에게 세수결손에 대한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지방재정과 외환시장 안정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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