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시 부진이 지속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투자 매력이 없는 데다 자본시장 선진화 등으로 정비 중인 시장에서 세금부터 걷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3일 기준 코스피지수는 2575.41로 2010년 1월 4일(1696.14) 대비 14년 동안 51.8%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미국 나스닥(12일 기준)이 674.28%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수익률만 12배 넘는 격차가 난다. 2020년 1월 2일 이후로도 코스피 수익률(18.4%)은 나스닥(95.8%)에 크게 못 미친다.
한국은 3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7배 성장하는 동안 코스피지수는 3배 상승에 그쳤다. GDP 증가율만큼만 지수가 올랐어도 코스피는 6000을 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12일 금융감독원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박유경 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APG) 전무가 “한국 시장은 저평가라고 말하기도 부끄럽고, 자본시장에서 평가는 이미 끝났다”고 한 지적에 많은 이들이 공감한 이유다.
한국 시장의 과도한 저평가는 미흡한 주주 환원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이를 두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한국 증시를 비포장도로에 비유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엉망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금투세 도입이) 적절하지 않다”며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은 하고 통행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을 필두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언주 최고위원을 비롯해 전용기·이연희·정일영 의원 등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점차 늘고 있다. 다만 일부 내용을 보완해서라도 내년 1월에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원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달 13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모임인 조세금융포럼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는 ‘제2금융실명제’와 같고 자본시장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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