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금 개혁안대로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이 이뤄질 경우 5년 뒤 20대와 40대 직장인의 월 보험료 증가 폭이 최대 2.7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인상 속도뿐만 아니라 산정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이 세대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개인별 보험료 인상 폭을 공개하지 않은 채 단순히 4%포인트라는 숫자만 반복해서 제시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18일 보건복지부의 연금 개혁안에 따라 추산한 결과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만 26세 A 씨의 월 보험료 자기 부담액은 올해 16만 6050원에서 내년 17만 4076원으로 8026원 상승한다. 부담액은 2029년 20만 8795원을 거쳐 10년 뒤인 2034년에는 25만 8640원까지 증가한다. 정부안에 따라 20대의 경우 매년 보험료가 0.25%포인트씩 오르고 임금은 물가 상승률 수준에 맞춰 매년 2% 정도씩 인상된다고 가정한 결과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만 45세 B 씨의 월 보험료 부담은 올해 27만 7065원에서 내년 29만 8307원으로 2만 1242원 뛴다. B 씨의 임금이 A 씨의 1.7배인 데다 40대는 보험료가 20대보다 0.25%포인트 더 오른 결과다. 5년 뒤 B 씨의 보험료는 39만 875원으로 올해보다 11만 3810원 늘어난다. 같은 기간 A 씨의 상승 폭(4만 2745원)에 비해 2.66배 높은 수치다. 10년 뒤 B 씨의 월 보험료는 48만 7848원까지 불어난다.
자영업자의 부담액은 이보다 더 크다. 고용주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부담하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A 씨가 자영업자라면 올해 내고 있는 보험료는 월 33만 2100원이며 5년 뒤에는 41만 7591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10년 뒤 부담해야 하는 월 보험료는 51만 7280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나이와 여건에 따라 보험료 인상 폭이 천차만별인 만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설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출생 연도에 따라 한 살 차이로 보험료 인상 폭이 달라지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50대의 경우 매년 보험료가 1%포인트씩 오르면 고용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며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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