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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된 기준 없고 과도한 비용 소요" 기업, 스코프3 공시 유예 요구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간담회

기후 분야부터 공시 의무화

국내외 투자자 및 기업 의견

김소영(앞줄 왼쪽 여섯 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기업간담회에 참석해 공시기준 초안에 대한 주요 의견수렴 결과와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제공=금융위




국내 기업들이 가치사슬 내에서 발생하는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공시하는 ‘스코프(Scope)3’ 공시 확대 유예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했다. 통일된 기준이 없는데 배출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기업 간담회’를 열고 지난 4월 발표된 공개 초안에 대한 기업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고 밝혔다. 공개 초안은 지속가능성 정보 가운데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공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가 5~8월 진행한 의견수렴 기간에 국민연금 등 국내 투자자 29곳과 노르웨이 국부펀드 등 해외 투자자 17곳이 의견을 전달했다. 국내 111개 기업과 함께 경제·산업단체 10곳도 참여하는 등 공시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수렴 결과 의견을 낸 기업 106곳 중 96곳은 기후 관련 사항을 먼저 의무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동의했다.



다만 공시기준 일부 내용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냈다. 해외 진출이 활발한 기업들은 해외 자회사일 경우 기후 관련 신뢰성 있는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에 대해선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아직 없을 뿐만 아니라 주요국 중에선 이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스코프1은 기업이 직접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스코프2는 전력·열 사용으로 인해 배출하는 간접 배출량, 스코프3은 여러 간접 배출량의 총합으로 중간재나 상품 판매 등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배출량을 말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도 기후 공시 우선 추진에 동의하면서도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시 기준을 빠르게 결정하고 보다 명확한 지침이나 우수 사례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스코프3 공시 관련해선 배출량 산정에 과도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유예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경제 단체들은 자율 공시부터 시작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책 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않고 기업 수용 가능성을 제고할 부분이 있는지 보다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며 “기업 혼선을 해소하고 공시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제공, 실무진 교육 등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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