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민연금 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 논의를 이른 시일 내에 시작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시급한 모수 개혁부터 해결한 뒤 구조 개혁을 하자는 것으로 국회에서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진척이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미래연구원과 인구전환포럼이 공동 주최한 ‘연금 개혁의 쟁점과 기본 원칙’ 세미나에서 “(연금 개혁안 중) 모수 개혁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도 연내 모수 개혁을 먼저 처리한 뒤 구조 개혁을 이어가자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되는 것은 되는 대로, 필요한 것은 더 빨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안을 출발점으로 빨리 논의를 시작하자”며 “국민의힘은 모수 개혁부터라도 합의하는 데 동의한다”고 화답했다. 모수 개혁을 먼저 매듭짓는 데 여야 의원이 의견을 함께한 셈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정부안(13%)보다 높은 15%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상당 규모의 적립금이 유지되면서 낸 것보다 더 받는 것이 재정 안정의 조건”이라며 “이 두 가지를 충족하려면 소득대체율 40% 수준에 보험료율이 15%는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 65세인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장기적으로 만 68세까지 올리고 기금 수익률은 1%포인트 개선한다는 것을 전제한 결과다.
김 교수는 “이번에 13%까지만 인상한 뒤 나중에 더 올려도 되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5년·10년 뒤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 지출은 늘어날 테고 고령화율도 높아지기만 할 것”이라며 “10년 뒤 재정 여건이 지금보다 나을 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목적세를 신설해 보험료 인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사회보험 지출은 보험료로 감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면 재원과 용도가 분명한 목적세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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