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패 가능성이 높은 대신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평가등급을 폐지하는 등 관련 제도를 손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난도나 최초의 연구개발(R&D)인 ‘혁신도전형 R&D’ 사업의 평가등급을 폐지하고 과정 중심의 정성평가로 전환한다고 2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혁신도전형 R&D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성과에 따라 우수‧보통‧미흡의 등급을 매기는 대신 연구 과정에 대한 정성적인 컨설팅을 통해 성과를 개선토록 하는 ‘앞으로(APRO) R&D 밀착관리제’를 도입한다.
기존 등급 평가가 연구자들에게 실패의 낙인과 후속과제 미선정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혁신도전형 R&D는 실패 위험이 더 큰 만큼 평가등급제가 연구자들의 도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돼왔다고 과기정통부는 진단했다.
밀착관리제는 이르면 11월 보건복지부의 ‘자폐혼합형 디지털치료제 사업’부터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까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도 정성적 의견 제시 항목을 마련하는 등 밀착관리제 방식을 반영할 방침이다.
임요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기존 성공 또는 실패이라는 이분법적 관념을 바꿔 성공에 이르는 경로로서 실패의 의미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위험·고난이도의 연구과제에 적합한 평가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자의 도전성을 고취하고 국가 R&D 체질을 선도형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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