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해도 1%대 수준의 초저금리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에는 2.5% 안팎에서 기준금리가 형성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된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자본시장연구원은 5월 발간한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저금리 회귀 가능성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번 금리 인하기의 종착 기준금리는 명목 균형금리(중립금리)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립금리는 경기를 자극하지도 둔화시키지도 않는 금리 수준을 뜻한다.
자본연은 한국의 명목 중립금리가 지난해 말 기준 2% 중반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추정했다. 한국은행도 명목 중립금리를 약 3%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립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통화 당국이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하는 기준금리도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권가에서는 한은이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2.5% 안팎에서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는 2020년대 초반의 초저금리 국면이 다시 전개되기는 어렵다는 의미기도 하다. 한국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018년부터 1%대를 보이다가 한은이 기준금리를 대폭 낮춘 2020년에는 0%대까지 하락한 바 있다.
고령화로 통화정책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고령층은 보유 금융자산 규모가 젊은 층에 비해 많은 데다 금리 변동에 덜 민감한 서비스 소비에 더 많은 지출을 쓰기 때문이다. 이재호 한은 조사국 과장은 올 초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와 소비의 금리 민감도’ 논문에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40세 소비자는 소비지출을 2.92% 축소했으나 60세는 1.9% 줄이는 데 그쳤다”며 “연령별 차이로 인해 2021~2041년 중 한국 전체 소비지출의 금리 민감도는 9.71% 하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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