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훌 아난드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미션단 단장이 20일 “하방 리스크에 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잠재성장률을 더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고령화 대응과 생산성 개선 같은 구조 개혁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한국 성장률이 2%를 넘지지 못할 수도 있다고 분석한 뒤 내놓은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전후한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 구조 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와 재정 건전성 확보뿐이라는 게 IMF의 판단이다. 당장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 노동·재정·연금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 경제 분석 기관들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2.1%에서 2%로 0.1%포인트 내려 잡았다. 내수 회복이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KDI의 분석이다. 한국은행(2.1%)과 한국금융연구원(2%)도 정부가 7월 밝힌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2.2%)보다 낮은 수준에서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 역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보다 낮출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성장률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모든 제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60%의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대폭 인하한다고도 밝혀 미국의 재정적자 심화와 환율·금리 변동성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 또한 제기된다.
증권가에서는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무를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최근 투자자분들 중 트럼프 리스크와 한국 경제 침체 가능성을 묻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커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 여지도 충분해 보인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구조 개혁을 바탕으로 잠재성장률 상승을 꾀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9~2023년 한국의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33%였지만 향후 5년(2024~2028년)간 2.1%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KDI는 2050년께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부 안팎에서 시급하게 거론되는 것이 노동 개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2022년 기준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49.4달러로 OECD 회원국 평균(64.7달러)의 76.3%에 불과하다. 경직적인 주52시간 근로제 규제로 노동 투입이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정처는 내년도 노동의 성장 기여도가 –0.1%포인트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교육개혁을 통한 기술 진보와 더불어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며 “반도체·배터리와 같은 신산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과감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연금 개혁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D2) 비율은 올해 52.9%에서 2029년 58.2%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증가 속도로 보면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르다. IMF는 “(한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경제개혁이 중요하다”며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또 “고령화로 인한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제도 개혁과 재정준칙 도입, 세입 확충, 지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재정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지출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건전재정 기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IMF는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하도 제안했다. IMF 측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으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해 보인다”며 “밸류업 관련 개혁은 긍정적인 출발점”이라며 추가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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