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나 사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하는 등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3일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8월 말 기준 금융위·금감원이 조사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225건이다. 거래소도 시장 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월 평균 18건의 심리를 진행 중이다.
이날 2차 조심협에선 1차 회의에 이어 SNS 활용 리딩방 사건 처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텔레그램 등 SNS를 활용해 리딩방을 만들고 선행매매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는 사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텔레그램방 등 주요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통보하기로 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큰 제도·사건에 대해선 임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열거나 간담회 등을 적극 활용해 집중 심리하고 결론짓는 증선위 ‘집중심리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집중심리제를 통해 주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면 증선위 심의의 신뢰성과 완결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지난해 9월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개선방안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은 거래소 심리 업무 개선 등을 위해 거래소 심리결과 통보사건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주기적으로 처리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거래소는 이를 데이터베이스(DB)에 축적하고 심리요원 역량 강화 등에 활용 중이다.
향후 금융위 등 유관기관은 불공정거래 대응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대응체계를 보다 견고히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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