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인듯 담배아닌 '합성니코틴'… BAT, 11월 액상형 출시 강행

규제사각 노려…1.8조 稅결손 전망

9일 서울 마포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 연합뉴스

글로벌 담배 기업인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그룹이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의 첫 출시 국가로 한국을 선택했다. 국내에서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지 않아 판매 및 유통을 규제할 수 없는 점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BAT 한국법인 BAT로스만스는 자회사를 통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브랜드 ‘노마드’를 출원했다. 가격과 스펙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BAT 측은 11월 상품 출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AT는 올 5월에도 한국에 합성 니코틴 담배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BAT가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출시하는 국가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합성 니코틴은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서 시장 규모를 키워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반입된 뒤 희석돼 유통된 합성 니코틴은 약 199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천연 니코틴 1㎖에 붙는 세금이 1799.3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세수 결손 규모는 약 1조 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BAT와 같은 대형 담배 기업의 국내 진출이 현실화될 경우 다른 업체들도 잇따라 뛰어들며 시장 혼란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행하고 있는 합성 니코틴 담배 인체 유해성 연구용역 결과를 지켜본 뒤 관련 규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연말께 연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천연 유래 니코틴 성분뿐 아니라 합성 니코틴도 담배로 보고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 5건이 발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