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왔다. 5선 중진이자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제기한 만큼 민주당의 금투세 당론 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 의원은 25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최근 상황을 보니 오히려 (금투세) 유예가 시장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키는 것 같다”며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유예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금투세에 대해 유예를 넘어 폐지하자는 주장을 한 것은 정 의원이 처음이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집권해 주식시장을 살려 놓은 후 상승기에 다시 여론을 모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게 낫지 않겠냐”며 “오래 끌수록 민주당에 바람직하지 않고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도 부정적이라 (시간을) 끄는 것보다 빨리 결정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종 당론이 합의되지 않으면 다수결로 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날 당론 결정에 앞서 ‘금투세 정책 토론회’를 열어 토론을 벌였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나 실익이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토론회에 등장한 소위 '인버스 투자’ 발언에 따른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양상이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시행으로 증시가 하락할 것이라는 신념이 있다면 “인버스 투자하고 선물 풋(옵션)을 잡으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일반 투자자들은 이에 “파생상품은 헤지 거래나 단타용으로 주로 사용하는데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단타를 하라고 부추기는 꼴”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정 의원도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토론 과정을 통해 상대를 설득하고 타당한 점이 있다면 공감하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과정이 아니었다”며 “국민 여론과 상황을 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지, 토론에 맡겨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큰손’의 국내 증시 탈출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금투세에 따른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해야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촉구한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금투세는) 지수의 추가 상승을 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증시가 부진해 거래조차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금투세는 폐기하고 일단 자본시장 선진화부터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26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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