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때 유니콘팜을 통해 6개의 입법이 추진이 됐지만 그 어느 하나 국회의 마지막 문턱까지 넘지는 못했습니다. 22대 국회 유니콘팜에서는 국회 문턱을 넘는 성과를 꼭 거두고 싶습니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유니콘팜 공동대표)
국회 내 초당적 스타트업 지원·연구 단체인 유니콘팜이 25일 본격 출범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유니콘팜 공동대표)과 배현진 공동대표 외 다수의 현역 의원이 참여한 이날 출범식에서는 고금리로 인해 위축기에 들어선 국내 벤처·스타트업 업계를 부흥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현역 의원들은 신산업과 직역 단체 간 갈등 해소를 이번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뽑았다. 벤처기업협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스타트업 지원 단체에서는 규제 개선을 통한 벤처 투자 시장 확대를 국회에 주문했다.
유니콘팜은 2022년 11월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모여 출범한 단체로 스타트업 지원과 연구를 주목적으로 한다. 신산업을 개척하는 스타트업들의 사업이 각종 규제와 직역 단체와의 갈등으로 겪는 어려움에 공감한 강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모임 결성을 주도했다. 22대 국회 유니콘팜은 강 의원, 배 의원 등 2명의 공동대표와 2명의 연구책임의원(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 18명의 현역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 중 10명의 의원과 스타트업 관계자 110여 명이 참석했다.
유니콘팜 소속 의원은 법안 발의를 넘어 본회의 통과까지 추진해 규제 개선을 실질적으로 이뤄내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21대 국회 유니콘팜에서 6개의 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했지만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공부하고 연구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국민의 삶과 효용이 달라지는 법안을 어떻게 만들지 스타트업들과 함께 비전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겠다”며 “유니콘팜은 하나의 플랫폼이 돼 스타트업과 국회의원을 직접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사에서 발제를 맡은 스타트업 지원 단체에서는 규제 개선을 통한 벤처 투자 시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주문했다. 올 상반기 벤처 투자 시장은 ‘혹한기’에 가까웠던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정부 출자에 의존적이고 세계 주요국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용균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위원회 위원장(알스퀘어 대표)은 “벤처 투자가 1원 늘어나면 GDP는 2.6원 늘어날 정도로 벤처 투자의 경제적 효과는 크다"며 “퇴직연금의 벤처 투자를 허용하고 국민연금의 벤처 투자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건수 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최근 코스닥 시장 부진과 기업공개(IPO) 심사 강화 등으로 벤처 투자 회수 길이 좁아져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퇴직연금을 벤처 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 민간 자본 유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출범식을 가진 유니콘팜은 연내 신산업 규제 개편과 신산업·전통산업 간 충돌 완화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배 의원은 “이번에는 국회의 문턱을 넘는 입법, 꼭 성과를 거두는 유니콘팜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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