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합병·물적분할 등에 대해 일반 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내년 3월 말에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최근 일반 주주 보호에 소홀했다고 지적된 사례들이 있었다”며 “실체적 규정(마련)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2020년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물적분할이나 최근의 두산밥캣 사례처럼 대주주에게는 유리하지만 일반 주주에게 불리한 결정들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해당 개정안이 찬반 논란이 첨예한 만큼 주주 보호 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둘 수 있는 방안부터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최 경제부총리는 “상법 개정 이슈는 여러 법률적 이슈도 있어 조금 더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수 활성화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내수를 살리는 것과 가계부채를 잡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경제부총리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내수를 회복시키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수출은 좋은데 내수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을 가장 답답해한다”고 말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금리 인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공매도 재개 등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이라며 “그 후에 자본시장 과세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거래세를 내년에 0.15%까지 인하하기로 했는데 이는 (금투세와 관계 없이) 당초 스케줄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것은 자본 전체와 관련된 통합적인 과세 체계라서 근본적인 사회적 합의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내년 3월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는 “(공매도 완전 재개를 목표로 한 금융위와) 함께 공감대를 가진 정부의 공식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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