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글로벌 메신저 플랫폼 텔레그램 측과 첫 대면 회의를 통해 딥페이크 등을 악용한 불법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또 텔레그램은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와도 불법 정보 및 범죄 등과 관련해 전향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30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면 회의에서 텔레그램 내 유통되는 불법 정보의 퇴출을 위해 양측 간의 중요한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가장 핵심은 앞으로 텔레그램 내에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어 “폐쇄적인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성상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확보는 10대 종합 대책 중 핵심 과제였다”며 “앞으로도 불법 유해 정보들을 퇴출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방심위는 27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텔레그램 측 고위직 책임자와 만나 대면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방심위와 텔레그램은 딥페이크 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불법 정보 퇴출을 위해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방심위가 요청하면 텔레그램 내 불법 정보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청·방통위와의 전향적 협의, 텔레그램 내 전담 직원 배치, 실무자 협의 정례화 등에 합의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텔레그램이 한국 기관과 대면 회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텔레그램이 전담 직원을 두기로 한 만큼 상시 핫라인을 통해 언제든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해 협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3일부터 텔레그램 측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불법 정보에 대한 삭제 조치를 진행했다. 25일까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불법 정보 148건을 텔레그램 측에 삭제 요청했고 현재 100% 이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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