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별도로 단독 진행하기로 30일 의결했다. 방심위 국감이 방통위와 분리돼 다음달 21일로 의결되면서 17일과 21일 이틀로 예정됐던 53개 과학연구기관은 17일 하루에 모두 몰아 국감을 받게 됐다.
30일 국회 과방위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류 방심위원장을 비롯한 꼭 나와야 할 증인들이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당초 다음 달 7일 방심위 국감을 방통위 국감에 통합해 진행하기로 한 것은 청문회가 제대로 되면 추가로 날짜를 잡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과방위는 53개 과학연구기관을 하루에 모두 국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방통위와 방심위 국감을 10월7일 같은날 통합·진행하기로 했지만 청문회에 류 위원장이 불참하면서 여야 간 합의는 다시 뒤집어 진 셈이다. 여당 의원들은 최 위원장과 야당 주도로 국정감사 일정 변경과 이날 예정된 청문회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집단 반발 후 퇴장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그동안 과방위가 방심위, 방통위, MBC, 심지어 YTN, TBS까지 국정감사를 한 20일 하는 기간 동안 절반 이상을 방송 이슈가 차지하고 있다"며 "우리 중요한 과학기술 정책 또 과학기술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53개 기관의 국정감사를 단 하루로 몰아쳤는데, 53개 기관장을 어디에다 한꺼번에 모실 거냐"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류 위원장을 집중 성토하며 방통위·방심위 분리 국감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공익제보자가 본인들 신분까지 당당히 드러냈으니 류 위원장은 수사 받아야 한다"며 "제대로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국회냐. 그게 세비 받는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냐"라고 지적했, 김현 의원은 "결국 오늘 방심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 국정감사 계획서를 변경하게 된 결정적인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국정감사 계획 변경 건이 채택되면서 당초 10월 7일 방통위와 함께 진행하려 했던 방심위 국정감사는 10월 21일 단독으로 개최되고, 이날 불출석한 증인들도 다시 21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신 53개 과학연구기관은 17일 하루에 모든 기관이 국감을 받게 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