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률 27.1%…10년 만에 첫 하락

2023년 27.1%…전년보다 2.6%포인트 줄어

한 시민이 세금 부담액을 계산하고 있다. 서울경제DB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과 각종 준조세가 차지하는 부담이 10년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민부담률은 전년 대비 2.6%포인트 감소한 27.1%(잠정치)로 집계됐다. 국민부담률은 국세·지방세에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료 납부액을 합친 뒤 GDP로 나눈 값으로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국민부담률은 문재인 정부 당시 각종 증세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까지 맞물리면서 2016년 23.5%에서 2022년 29.7%로 치솟은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 인하를 필두로 각종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부담률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해 하락 전환한 국민부담률이 올해 26.8%(추정치)에 이어 내년(26.7%)까지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 정부 첫 예산안이 반영된 지난해 총 조세 수입은 전년보다 11%가량 감소한 약 457조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