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발 3개 악법 막아야…위헌적 법안"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 통과되면 사법시스템 무너져"

추경호 "삼권분립에 명백히 위배…부결 당론 추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시스템이 무너지므로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민주당이 마음대로 골라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과 언론이 주목할 것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당내외 많은 분들의 생각을 알고 있다”면서도 민주당발 법안만은 통과를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예정된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삼권분립에 명백히 위배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1심 판결이 가까워지면서 민주당의 입법폭주 빈도가 잦아지고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무분별한 의혹을 던지고 무턱대고 특검을 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한 대표의 말대로 사법질서를 흔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에서) 수사하는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은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것”이라며 “특검법 주장에는 ‘검찰 불신’을 조장하려는 목적도 있고, 검찰을 믿을 수 없으니 특검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이 대표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질수록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보복을 가하고 정부·여당에 대한 공격을 가할 것”이라며 “3개 악법은 당론으로 ‘부결 폐기’를 추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