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반도체·2차전지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7일 발표한 ‘주요국 첨단산업별 대표 기업 지원 정책 비교’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일본은 경제 안보 측면에서 반도체와 2차전지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의 지원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일본은 반도체와 2차전지를 국가 전략 사업으로 여기고 수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투입 중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2년 반도체지원법 서명식에서 국가안보는 반도체 산업에 달려 있다고 언급하고 같은 해 10월 반도체 수출 통제 개정 조치로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또 인텔에 85억 달러(약 11조 4000억 원)의 보조금 투입 계획도 발표했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대표 기업 SMIC에 2억 7000만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재부흥을 목적으로 연합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 설립에 63억 달러의 보조금을 투입했고 추가 지원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2차전지 분야에서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전기차 시장 보호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IRA를 통해 부품의 최소 50% 이상이 북미 지역에서 생산·조립된 경우 등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중국 정부는 1990년 제8차 5개년 계획에 따라 글로벌 시장점유율 1위인 CATL에 2011년 설립 당시부터 지원하고 있고 최근 보조금 지급 범위를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R&D)로 확대했다. 일본도 2차전지와 관련해 도요타에 8억 5000만 달러 규모의 R&D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와 2차전지 산업에 대한 보조금이 전혀 없으며 결국 이는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한경협의 지적이다.
한국 2차전지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삼성SDI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2021년 30.2%, 2022년 23.7%, 2023년 23.1%로 2년 새 7.1%포인트 떨어졌다. 한경협은 다른 국가의 전략적 투자로 한국이 경쟁력을 잃은 디스플레이 산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첨단산업의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 확보에는 보조금 정책이 효과적이라며 한국도 미국이 시행 중인 직접 환급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직접 환급 제도란 기업이 납부할 세금보다 공제액이 더 크거나 납부할 세금 자체가 없는 경우 그 차액 또는 공제액 전체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또 미국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해 단일 조직에서 산업과 안보 정책을 추진 중인 것을 참고해 일원화된 경제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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