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2일 차인 8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공지능(AI)은 국가 명운이 달린 분야”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과기정통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주요 정책 목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AI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근 AI의 발전과 함께 급증하는 딥페이크, 가짜 뉴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AI 활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자신했다. 이어 “선도적 연구개발(R&D) 시스템으로의 체질 전환을 위해 R&D 예타 폐지 및 후속 보완 조치와 함께 혁신·도전형 R&D와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野 “대통령 말 한 마디에 R&D예산 삭감”
유 장관이 R&D체질 개선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 파고들며 질의를 이어갔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도에 진행된 2024년 전파연구 R&D 예산 전액 삭감은 졸속 R&D 예산 삭감의 표본으로 보이는데 인정하겠나"라며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이어 "법에 연구 (내용이) 명시된, 그리고 25년간 실적도 좋았던 기관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기획재정부의 위법적인 예산 삭감으로 (R&D 예산이 삭감된) 전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훈기 의원도 "윤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자고 한 뒤 R&D 예산 대수술이 이틀 만에 이뤄졌다"며 "더 기가 막힌 건 출연연 같은 곳은 단 2시간 만에 기관의 예산을 재조정하라고 했다.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에 유 장관은 "촘촘히 보기 시작했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與 "제4이통 무산, 석연치 않다"
제4이동통신사 무산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제4 이통사 출범이 최종 무산되면 가장 행복한 건 누구인가"라고 물으며 "기존 이동통신 3사는 위협감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과기정통부는 제4 이통사 준비를 하던 스테이지엑스에 자본금 미납 등의 이유를 들어 선정 취소를 최종 통보했다.
박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핸들링을 못 하는 바람에 관련 업계와 소비자 타격을 받은 상황이라는 걸 인정하는가"라고 물었고, 유장관은 "일정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4 이동통신 출범을 위한 9번째 시도는 조심해서 결정 내려고 한다"고 했다.
재차 박 의원이 "제4 이동통신 출범 성공을 위해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꿨지만, 무산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의원은 "기존 이통 3사의 거부감을 감안하면 과기정통부가 혹이 이통 3사의 입장에서 이번 문제를 들여다본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하자 유 장관은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원래 약속대로 (자본금을) 조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선정 취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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