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키운 '상품권깡' 지적에 김병환 "상황 점검"

정무위, 금융위 국정감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간편결제 업체들이 사실상 ‘상품권깡’을 부추기며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문제의식이 있다”며 향후 상황을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테크(상품권+재테크)는 사실상 상품권깡이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에 간편결제가 있다’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지난달 15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재무구조가 양호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상품권 할인발행이 금지되는데 제도 시행 이후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5년간 간편결제 대표 3사에서 5조 4000억 원의 상품권이 포인트로 충전됐고, 이 중 80%가 올해 들어 상품권 충전 한도를 급격히 늘린 페이코를 통해 이뤄져 티메프 사태를 키웠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는 “충전 한도를 더 올리는 부분보다는 새로운 법 시행후 개선효과를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품권 중에서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것은 전금법에서 규제되고 대상을 많이 넓혀 감독을 강화하겠다”면서도 "빠져나가는 부분이 지류 상품권만 있는 경우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소관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