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3.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2021년 8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전환(피벗)에 나선 것이다.
한은은 11일 이창용 총재 주재로 열린 금통위 정기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3.5%에서 3.25%까지 낮추기로 했다. 지난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하며 시작된 금리 인상 기조를 38개월 만에 전환한 것이다. 한은의 금리 인하로 인해 한미 간 금리 격차는 1.25%로 좁혀지게 됐다.
한은의 이날 피벗 결정은 예견됐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년 6개월 만에 1%대를 기록하는 등 물가가 안정세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물가와 관련 “(한국이) 다른 어느 선진국보다 일찍 2% 물가 안정을 달성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반면 경제성장률은 둔화 추세가 뚜렷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의 ‘깜짝 성장’을 기록한 것과 달리 2분기에는 -0.2%의 역성장을 나타냈다. 한은은 이에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5%에서 2.4%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내수 침체와 투자 위축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며 ‘빅 컷’에 나선 점도 한은이 피벗 판단을 내리는 데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피벗에 나선 만큼 보조를 맞추는 것이 외환시장 등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은이 피벗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고려한 요인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이다. 이 총재는 지난 8월 금통위에서 “유동성 과잉 공급으로 부동산을 자극하는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경고한 바 있다. 은행권의 가계부채는 지난 8월 9조 원 넘게 급증했고 서울 아파트의 주간 상승률도 0.3%까지 오르는 등 불안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정부의 강화된 대출정책으로 가계부채 증가 폭과 부동산 가격은 둔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달 가계부채는 5조 원대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아파트 가격도 0.1%대 상승으로 둔화세가 두드러졌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부의 주택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반면 내수 경기가 침체가 뚜렷해 한은이 금리를 내리는 것이 맞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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