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 점유' 변상금 4년간 2610억…30년 넘게 연체된 곳도

변상금 연체 1936억

평균 체납일 2155일

사진 제공=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최근 4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국유지 무단 점유 등의 사유로 부과된 변상금이 26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유지 무단 점유 등의 사유로 약 11만 4663건 2610억 원의 변상금이 부과됐다. 이 중 건수 합계로 가장 많이 부과된 지역은 부산 1만 7402건이었고 금액 합계로는 서울시가 76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부과된 변상금 연체는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해 올 8월 현재 6만 4695건에 1936억 원이 연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균 체납일수는 2155일로 약 6년에 달했다.



최고가 변상금은 용산구 이촌동에 소재한 곳으로 31억 4000만 원이 부과됐다. 최장기 연체채권은 부산시 동래구에 부과한 건으로 1989년 4월부터 변상금이 부과돼 연체기간이 무려 1만 2905일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캠코가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유지 변상금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변상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