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지원한 공적자금 27조 1717억 원에 대한 회수율이 2년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자금 회수와 관련해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전액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남은 부채 규모, 남은 부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다.
14일 예금보험공사가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한 공적자금 투입 현황 및 회수 현황’에 따르면 예보가 2011년부터 30개 저축은행(대영저축은행 제외)의 구조조정을 위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만들어 지원한 27조 1717억 원 중 올해 9월 말까지 회수한 금액은 14조 529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 9월 회수율은 지난해 말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보가 올 들어 거둬들인 추가 회수액은 165억 원에 불과했다. 예보 관계자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발생 후 시간이 꽤 흘러 환금성이 떨어지는 자산만 남아서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중 예보의 중점 감시 대상은 총 18곳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상황이다. 저축은행 중점 감시 대상은 △2020년 4곳 △2021년 2곳 △2022년 3곳 △2023년 12곳이었다.
예보는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들에 대해 △일반 감시 △우선 감시 △중점 감시 등 총 3단계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중점 감시 단계는 재무 상태가 취약하고 지속적으로 악화해 보험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곳들로 분류된다. 저축은행 업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가장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예보 관계자는 “올해 최대 세 곳의 저축은행에 대한 단독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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