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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클러스터 '통합 용수관로' 복선으로 구축

[기업 발목 잡는 낡은 세제]

◆ 기재부 첫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

기업 부담 낮추고 안정성 높여

26조 반도체 지원도 신속 집행

용인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연합뉴스




정부가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 공장이 들어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통합 용수 관로를 복선으로 구축한다. 두 기업이 총 482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를 조성하는 만큼 정부도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본지 9월 23일자 1·5면 참조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오후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삼성전자)와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SK하이닉스)의 조성 현장을 잇따라 방문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방안을 모색하는 첫 번째 차관급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부·수자원공사·삼성전자·SK하이닉스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통합 관로 구축 사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당초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은 용수로를 단일 관로로 구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가산단의 경우 용수로를 단일 관로로 구축하면 재난 상황 발생 시 용수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일반산단은 기업 단독으로 보상 절차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 기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양 기업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통합 용수로를 복선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두 기업이 용수 관로를 개별적으로 구축할 때와 비교해 비용은 낮추고 안정성은 높였다는 평가다. 정부는 용수 통합 관로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9월 초 수자원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통합 관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도 의결했다. 김 차관은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정부는 5월 발표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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