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위성망을 100개하고 위성통신을 포함한 10대 전파 기술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중장기 전파 정책인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6세대 이동통신(6G) 주파수를 확보하고 2030년까지 위성망도 100개 확보하기로 했다. 저궤도 위성통신과 도심항공교통(UAM) 실험국 등 차세대 기술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를 분배·공급한다.
정부는 또 차세대 위성통신, 초소형 사물인터넷(IoT) 위성, 무선전력전송, 전파 헬스케어 등 전파 분야 10대 중점기술을 확보한다. 전파 신소재와 고성능 안테나 등 전파 공통소재‧부품 기술과 전파 역기능 방지를 위한 전파기반 강화기술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 K스펙트럼펀드 신설을 검토한다.
국민공감 디지털 공공‧공익사업으로 사회안전, 약자보호, 사회통합, 인구변화, 기후대응 등 5대 분야 ‘디지털 웨이브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이음5G(5G 특화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파수 양도·임대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위성항법시스템(GPS) 혼신 위협에 대비해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전파 안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드론 대응을 위한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을 확대하고 우주전파재난 시 사후경보가 아닌 사전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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