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장 무게…세수 펑크에 폭은 줄듯

정부, 인하율 부분 환원 가능성

20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 추가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정부의 대규모 세수 펑크 여파로 인하 폭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주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탄력세율 조정을 통한 유류세 인하 폭 적용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기재부는 이번 주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게 된다.

국제유가가 급등한 2021년 11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11차례 연장되면서 3년째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휘발유 25%, 경유 37%의 인하율을 적용하다가 올 7월부터 휘발유 20%, 경유 30%로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고 현재까지 인하율이 유지되고 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안정대로 접어들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6%를 기록하면서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내려오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전면 종료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최근 이란·이스라엘 분쟁 격화로 중동 지역의 정세가 불안정해 국제유가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591.59원으로 12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는 연장하되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하율을 부분 환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물가와 세수, 중동 정세, 국제유가 추이, 민생 파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과 연장 여부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