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기업 중심으로 인상한 것은 고육지책”이라며 “올해 더 (인상)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생과 서민 경제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일반용·가정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또 내년 이후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 가능성도 내비쳤다. 한국전력은 운영·투자비, 적정 보수를 포함한 총괄 원가를 기준으로 전기 판매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안 장관은 “이번 정부 내에 저희가 할 바는 꼭 다 해서 다음 세대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력망 건설 지연에 대해서는 보상금 제도 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송배전망 건설이 저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자 안 장관은 “주민 수용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체코 신규 원전 수주와 관련해 한국이 유럽연합(EU) 역외 보조금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 장관은 “EU의 역외 보조금 규정이 지난해 7월 발효하면서 그전에 개시된 조달 절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며 “체코 원전 수주 절차 역시 훨씬 전에 개시됐기 때문에 그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이나 한전은 부당한 보증을 지급한 것도 없고 금융 지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정에 맞춰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종합감사에서 댐 신설 후보지에서 제외된 4개 댐에 대해 “완전히 취소된 것은 아니며 이 중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댐이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용수 공급과 치수 등의 목적으로 14개 신규 댐 건설을 추진했지만 지역 반발이 심한 4곳은 일단 후보지에서 제외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 수급 우려와 관련 “내년 농림 위성 자료 등을 통해 (농산물) 관측의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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