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이 늘어나면 물가가 뛰고 근로자가 손에 쥐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 부채 증가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겉으로는 크게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가와 실질소득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이준상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팀은 ‘재정 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름의 논문을 이날 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연구팀은 200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정부 부채와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조사했다. 이들은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면 국가신용위험 증가와 원화 약세를 불러와 수입물가가 높아진다고 봤다. 또 정부 부채가 늘면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는 국민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실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 같은 요인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정부 부채가 1% 증가하면 물가는 최대 0.15%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채 대비 재정지출이 1%포인트가량 늘어도 물가가 최대 0.13% 높아졌다. 문제는 한국의 정부 부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52.9%인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는 2026년 55%를 돌파하고 2029년(58.2%)에는 독일(57.8%)을 앞선다. ‘커진 정부 부채→물가 상승→근로자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전국 가계의 실질소득은 올 2분기 전년 대비 0.8% 증가했지만 1분기만 해도 고물가에 1.6% 감소했다. 연구진은 “재정 건전성 악화는 가계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며 “재정 상황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물가 안정에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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