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시장교란 행위' 방치" 국감서 지적

김남근 민주당 의원, 쿠팡 시잘질서 교란 비판…"공정위가 방치" 지적

상생협의체 실효성 논란

한기정 위원장 "추가 방안 검토 중" 원론적 입장 반복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관계자와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 규제를 명목으로 쿠팡의 시장교란과 불공정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가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위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가 자율 규제라는 명목 아래에서 방치되면 플랫폼 시장에서 불공정행위가 만연해지고 소비자 특히 자영업자의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리뷰와 알고리즘을 조작한 쿠팡의 행위를 시장지배적 남용이 아니라 일반 불공정행위로 제재한 공정위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쿠팡이 사실상 모바일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본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런 결정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쿠팡의 독점적 지위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 내리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특히 "쿠팡의 끼워 팔기, 최혜대우 요구 등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좀 더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실효성이 없어 입법을 준비해야 한다는 질타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상생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추가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