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과징금 소송 패소율 7%…세심하게 사건 심의”

국회 정무위, 공정위 등 종합 국정감사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8년간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기업에 지급만 이자만 450억원에 이르는 등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과징금 소송 패소율은 7% 정도이고, 93% 정도는 승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소송 패소로 과징금 환급액이 많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 8년간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만 6000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패소하지 않도록 사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8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타도 있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며 “입법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위원장이 상생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는데 (협의가) 안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제대로 안 되면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