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 관리 명단에 빠져있던 ‘유령 아동’ 2200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2010년~2024년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별였지만 사각지대가 확인돼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25일 보건복지부는 2010년 1월생부터 2024년 7월생 중 ‘임시 관리 번호’를 발급받은 아동 2200명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앞서 진행한 조사에서 활용한 것은 ‘임시 신생아 번호’였다. 임시 신생아 번호는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가 출생신고를 하기 전에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부여되는 7자리의 임시 번호다. 이후 부모가 출생신고를 누락해도 임시 신생아 번호 발급 기록은 남아있기 때문에 미신고 아동을 찾는 실마리가 됐다.
문제는 최근 다섯 차례에 걸친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생후 18개월 영아가 부모의 방치 속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해당 아동은 임시 신생아 번호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산 직후에는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받았겠지만 이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받으면서 임시 신생아 번호가 삭제되고 ‘임시관리번호’가 부여된 탓이다.
임시관리번호는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예방접종 대상자가 나중에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13자리 임시 번호다. 이처럼 출생신고는 하지 않은 채 예방접종을 받아 임시 신생아 번호가 삭제된 아동의 경우 기존 조사에서 파악되지 않는 구조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채 남은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살펴 아동 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진행 중인 임시 신생아 번호 5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임시관리번호 아동 조사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1~4차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 조사에서 총 1만 1915명을 조사해 1만 520명의 생존을 확인했다. 이 중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91건이었다. 111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한 아동은 887명이었다. 행방이 파악되지 않은 131명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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