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석유화학·이차전지 등 주력 품목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석유화학 분야는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이 크고, 이차전지는 전기차 캐즘에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석유화학은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고, 이차전지는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과 함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추가 지원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단 조성과 용수 지원, 저리 대출 프로그램 등 26조 원 지원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송전 인프라 구축,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등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언급한 것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보다 0.1% 성장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관련해 “내수 반등에도 불구하고 건설 부진과 수출 조정으로 성장 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며 “수출의 경우 자동차 생산 차질과 같은 일시적 요인은 향후 해소되겠지만 미국 대선, 주요국 경기, 중동 사태, 주력산업 업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내수 회복을 위한 방안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영세 소상공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연내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30조 원 규모 ‘세수 펑크’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활용해 올해 세출 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