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이 “국제 교역 확대로 과세 당국 간 협력과 공조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2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스가타)’ 개회식에서 “각국은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조세 행정을 수행하고 있지만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고 납세자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스가타는 아태 지역의 조세 행정 발전과 협력 증진을 위해 1970년 결성된 조세 행정 회의체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중국·대만·뉴질랜드·태국 등 18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국내 개최는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18개 과세 당국의 국세청장 및 대표단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10개의 주요 국제기구에서 총 180여 명이 참석했다.
강 청장은 “첫 연례 회의가 열린 1971년 아태 지역의 세계 국내총생산(GDP) 기여 비율은 19%에 불과했지만 오늘날 이 지역의 세계 GDP 기여율은 38%까지 성장했다”며 “스가타는 세무 행정 성과를 향상시키는 플랫폼 역할을 하며 과세 당국 간 협력을 촉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세계경제가 회복의 갈림길에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여러 위기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면서 “각자가 직면한 환경과 과제가 다르더라도 수입 확보와 공정성 유지라는 목표가 같은 만큼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나가자”고 제안했다.
18개국 국세청장은 수석대표회의에서 조세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방안,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세 행정의 디지털 혁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 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 등 사전적 권리 구제 제도를 소개하고 국제적 이중과세 분쟁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강 청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일본·베트남 등 17개 과세 당국 국세청장, OECD 등 국제기구와 양자 회의·면담을 진행한다. 그는 30일 오쿠 다쓰오 일본 국세청장과 △국제적 조세 범죄 대응을 위한 조치 △체납자의 해외 재산에 대한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한 징수 공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마이쑤언타인 베트남 국세청장과는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세정 환경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OECD 조세행정회의체(FTA) 대표와는 11월 제17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한국이 발표하기로 한 디지털 혁신 사례의 효과적 공유 방향을 논의하고 전 세계 조세 행정 디지털화에 한국이 기여할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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