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논의에 문을 열어 놓으면서 올해 추경 편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연 만큼 추경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추경이 편성될 경우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전쟁·재해나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이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1%대 성장이 가시화하고 있고 물가는 2%를 웃돌 가능성이 있어 이대로라면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준경기 침체 상황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최근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정처는 지난 26일 내놓은 ‘2025년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과 정책여건’ 보고서에서 “재정 신속 집행만으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 내수 침체의 고통에 직면한 취약계층과 내수 관련 서비스업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 둔화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여야와 정부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적시에 실효성 있는 추경 등 경기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제는 용처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을 이재명 대표의 지난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용도로 생각하고 있다. 전 국민에 현금을 지원하면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를 부양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민생경제를 살리고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데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는 맞서고 있다.
그렇다면 과거 역대 정부들은 어느 국면에서 어떤 용도로 추경을 편성했을까.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정권의 추경을 살펴봤다.
IMF 국난 극복…DJ 정부 임기 5년 내내 추경
김대중(DJ) 정부가 출범한 1998년 이후 지난해까지 28년간 추경이 편성되지 않는 해는 2007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등 불과 다섯 차례 밖에 없다. 외환위기(IMF) 직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에 의존했다. 재임 기간 중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총 무려 8번을 편성했다.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1998년과 1999년엔 한 해 두 번의 추경을 편성하기도 했다. 재임 기간 중 총 43조6000억원의 추경을 했다. 추경의 목적은 △세수 결손 및 IMF 실직자·구조조정 지원(1998년) △실업대책과 중산층·서민생활안정대책(1999년) △저소득층생계지원 및 청소년실업대책(2000년) △지역건강보험지원, 내수직잔 및 대테러예산(2001년) 등 취약계층 지원이 주를 이뤘다. 임기 마지막해인 2002년엔 태풍루사 피해목구지원을 위해 추경에 돌입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 다섯 차례 추경을 펀성했다. 2003년엔 경기진작과 태풍 매미 피해 복구 지원용으로, 2004년엔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 용도로 추경을 썼다. 재임 기간 중 추경 규모는 17조1000억원이다.
MB 정부, 글로벌 금융위기에 28.4조 써 …朴 정부, 메르스·경기진작에 40조
이명박(MB) 정부는 28조4000억원(국회처리 기준)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2009년 취임과 맞물려 벌어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성격이 컸다. 세계 경제는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이 잇따라 터지며 큰 위기에 내몰렸다. MB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경제 위기 극복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9년 28조4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후 추경은 없었다. MB정부는 횟수로는 가장 적은 추경을 편성한 정권이다.
박근혜 정부는 재임 기간 중 총 3차례에 걸쳐 4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2013년엔 경기침체 대응 등에 17조4000억원이 쓰였고, 2015년에는 메르스 사태와 가뭄 대응으로 11조6000억원의 추경이 집행됐다. 이듬해엔 영국의 유럽연합(EU)탈퇴(브렉시트)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1조원의 돈을 풀었다.
코로나 극복에 154.1조 쓴 文…DJ 정부 이후 역대 최대
문재인 정부는 규모와 횟수 모두 압도적이었다. 재임 기간 중 총 10회에 걸쳐 154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집권 첫해인 2017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11조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2018년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산업위기 지역 지원을 위해 3조8000억원, 2019년엔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5조8000억원의 돈을 추경으로 풀었다. 코로나19가 휘몰아친 2020년엔 총 4차에 걸쳐 66조8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용도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1차) △긴급재난지원금(2차)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3차) △금융 지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경기보강 패키지(4차) 등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듬해에도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해 14조9000억원, 34조9000억원을 추경을 각각 편성했다. 특히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2월엔 초과세수를 활용한 방역 추경을 이유로 16조9000억원을 썼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말 코로나 손실 보상 등의 목적으로 62조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하지만 정권 교체기에 이뤄진 추경인 데다 전 정부에서 마련한 추경을 윤 정부가 추인한 형태여서 새 정부의 추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윤 정부가 출범한 세 차례의 예산안(2023년, 2024년, 2025년)을 짠 이후 추경이 편성된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다.
尹 정부 추경 15~20조 거론…트럼프 관세 전쟁 여파도 고려해야
추경의 규모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크지 않다. 적정 수준으로는 15~20조 원이 거론된다. 30조 원 이상의 ‘슈퍼 추경'은 쉽지 않다. 이미 지난해 30조 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어 적자 국채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고채 총 발행한도는 197조 6000억 원이다. 순발행 한도만 80조 원 규모다. 추경 규모만큼 적자국채는 더 늘어난다. 국채발행 증가는 시장금리 상승과 국가채무비율 상승 등의 부작용을 동반한다. 신용평가사에서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추경 규모를 무작정 늘릴 수 없다.
이번 추경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의 여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자본시장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가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골자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에 따른 영향은 내년부터 본격화해 내년 성장률은 0.25%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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