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17개 사유 담은 탄핵 초안 이달 공개"

황운하 원내대표 기자 간담

"김 여사 불법에 묵인·방조"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1월 국회 전략과 전망에 대해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보협 수석대변인, 황 원내대표,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뉴스1

조국혁신당이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담을 17대 탄핵 사유를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달 내 조문 작업을 거쳐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드러났다. ‘한 달이면 탄핵당할 것’이라는 명태균 씨의 경고대로 흘러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탄핵 사유에 대해 “잘못된 과거사 인식,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 부정, 대통령 거부권 남용 및 시행령을 통한 입법권 무력화 등이 대표적인 헌법 위배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통령 관저 증축 과정 불법 △김건희 여사 불법·비리에 대한 묵인·방조 등도 탄핵안 초안에 담을 예정이다.

황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가장 쉽게 와닿는 것은 ‘명태균 게이트’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이라면서 “특히 명태균 녹취록의 경우 굉장히 중대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보수화돼 있는 것은 리스크”라고 부연했다.

12석을 보유한 혁신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인 151명 이상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황 원내대표는 “민심의 탄핵 요구가 높아 민주당도 결국 탄핵에 발을 담글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