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보험사의 무·저해지 보험의 예상 해지율을 지금보다 최대 40% 낮추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새 국제 회계기준(IFRS17)을 도입하면서 해지율을 자의적으로 높게 잡으면서 이익을 부풀리는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무해지 보험 관련 해지 위험액 산출 방식을 개편해 연말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표준형 상품과 별도로 해지 위험액을 산출하고 대량계약 해지율은 최대 40% 낮춰 추정하도록 하는 게 개편안의 골자다. 해지율이 낮아질수록 보험사가 쌓아야할 자본은 더 늘어난다.
무해지 보험 상품은 해지 환급금이 적은 대신 같은 수준의 보장을 하는 표준형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이다. 보험사들은 그간 무해지 보험 상품을 대거 팔면서도 예상 해지율을 높여 잡는 방식으로 이익을 부풀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당국은 해지율을 낮춰 이익을 과도하게 계상하는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계리적 가정 등이 전제되는 IFRS17이 고무줄식 회계가 아니라 보험사의 실질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개별 보험사의 비합리적·자의적 회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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