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관련 수출 협약을 맺기로 했다.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가 법적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서 양국 정부가 상호 협력을 재확인함에 따라 향후 사태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1일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에 가서명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최고 수준의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안전조치·핵안보 기준을 유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글로벌 에너지 전환 가속화·핵심 공급망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번 협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 수출이 긴밀히 이뤄지면서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기회 창출과 수만개의 제조업 분야 일자리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양국의 협약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둘러싸고 두 나라의 기업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원전의 평화적 이용 등에 대해 양국 정부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두 정부가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양국의 기업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체코 정부는 올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 계약을 맺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우협 대상자 선정 이후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신청을 했다. 체코 당국은 두 회사의 진정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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