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용 국채가 긴 만기와 금리 하락에 발목 잡혀 1600억 원이 넘는 미달 물량이 생기자 기획재정부가 12월 추가 발행과 기관투자가 대상 매도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개인 투자용이라는 명분을 감안하면 다음 달 한 차례 더 발행하는 게 맞지만 최종적으로 ‘완판’에 실패할 경우 후폭풍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5일 금융투자 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기재부는 다음 달 예정에 없던 추가 일정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국채 잔여 물량을 끝까지 판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기를 맞은 시장 사정상 현실적으로 이달과 다음 달 모두 청약 미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해당 물량을 곧바로 국고채 전문 중개인(딜러)에게 전부 넘기는 방법도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다. 기재부는 늦어도 이달 말에는 두 방안 가운데 하나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음 달 중순쯤 추가 청약을 받게 되면 남은 물량을 올해 안에 기관 쪽으로 넘길 일정을 잡기가 너무 촉박해진다”면서도 “상품 취지를 살리기 위해 최대한 개인에게 판매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아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개인 투자용 국채 잔여 물량 처리 방법을 고심하는 것은 이달 1500억 원어치 물량이 모두 청약돼도 올해 연간 판매 예정액 가운데 1609억 원어치가 미발행 상태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앞서 기재부와 개인 투자용 국채 독점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은 13~15일 10년물 1300억 원, 20년물 200억 원 등 총 1500억 원어치의 물량을 발행하기로 지난달 말 결정했다. 만약 이달에도 미달 물량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전체 미발행 액수는 1609억 원에서 2000억 원 이상으로 불어날 수도 있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기재부가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10년물과 20년물 1조 원어치를 1~11월 연 11회 발행하기로 설계한 저축성 채권이다. 이 채권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하는 국면에서 투자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을 받으며 판매 첫 달인 6월부터 20년물 청약에 미달 사태를 맞았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내년부터 가산금리 경쟁력 강화, 5년·7년물 등 단기물 도입, 투자 가능 계좌 다양화, 분리과세 혜택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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