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번 신규 택지 발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서울 지역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올 하반기부터 ‘공급 절벽’ 우려로 서울 등 집값이 치솟으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시장 불안이 커지자 2012년 이명박(MB) 정부가 강남 세곡동·내곡동 그린벨트를 푼 지 12년 만에 이를 해제하는 결단을 내렸다.
이번에 발표된 그린벨트 해제 구역인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는 강남 생활권에 자리한 데다 교통 접근성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 이외 지역도 고양·의정부·의왕 등으로 서울시에서 10㎞ 내에 위치해 있다. 입지 측면에서 봤을 때 서울 집값을 잡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그린벨트 지역 개발이 지연된 사례가 많아 실제 주택 공급이 목표대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 4곳 중 서울에서는 서초구 서리풀지구가 선정됐다. 서초구 원지동·신원동·내곡동·우면동 일대 221만 ㎡(67만 평)로 지구의 99.9%가 그린벨트다.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2009∼2012년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그린벨트 5㎢를 해제하면서 조성한 4630가구 규모의 내곡지구가 서리풀지구를 둘러싸고 있다. 정부는 역세권 고밀 개발을 통해 양재·판교 업무지구 사이에 있는 이곳에 2만 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경우 용적률을 250%까지 높일 수 있고 필요시 추가 상향도 가능하다.
2만 가구 중 1만 1000가구(55%)는 서울시가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로 공급한다. 미리 내 집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정책 대표 브랜드인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의 두 번째 버전이다. 신혼부부가 전세로 입주한 뒤 기본 10년, 아이를 셋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 20년 후 시세보다 최대 20% 싼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오 시장은 “단지 전체를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 친화 단지로 조성할 것”이라며 “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물놀이 놀이터 등 아이 돌봄에 필요한 시설과 환경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 조성하는 나머지 신규 택지 3곳도 그린벨트가 전체 부지의 87.0(의왕 오전왕곡)~99.9%(고양 대곡역세권)를 차지한다.
의왕 오전왕곡지구는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 187만 ㎡(57만 평)다. 1만 4000가구를 공급한다. 이곳은 인덕원~동탄선의 의왕시청역과 0.7㎞ 정도 떨어져 있다.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의정부 용현지구는 의정부 신곡동·용현동 일대 81만 ㎡(24만 평)로 서울 경계에서 3㎞가량 떨어져 있어 입지가 좋지만 군부대로 인해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던 곳이다. 개발이 예정된 인근 의정부 법조타운, 기존 도심과 연계한 통합 생활권을 조성한다. 주택 공급 규모는 7000가구다.
고양대곡 역세권은 덕양구 내곡동·대장동·화정동·토당동·주교동 일대 199만 ㎡(60만 평)에 9400가구를 공급한다. 지구 아래 대곡역에는 연말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서울지하철 3호선 등 5개 철도가 지나간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5개 철도가 지나는 대곡역에 대한 기업 수요가 큰 만큼 ‘지식 융합 단지’로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규 택지가 단순히 ‘베드 타운’으로 머물지 않도록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통 대책도 추진한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서리풀지구의 경우 수요가 있다면 신분당선 노선에 역을 추가로 신설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역세권 고밀 개발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밖에 고양대곡 역세권은 일대에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의왕 오전왕곡지구와 의정부 용현지구는 GTX-C 노선 등과 연계한 교통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신규 택지 공급 발표에 대해 수요가 높은 서울 강남권 지역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집값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내 공급 부족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하진 않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달래는 데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4개 택지에 대해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라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다만 그린벨트 개발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주민 보상 속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국 그린벨트(약 3719㎢) 중 사유지는 면적 기준으로 70%(약 2585㎢)에 달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이번에 발표된 택지 규모와 해제되는 그린벨트 면적을 감안하면 토지 수용비로 수조 원이 족히 들 것”이라며 “3기 신도시 조성이 지연되는 것도 토지 보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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