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서울 강남과 수도권 일대에 5만 가구 규모의 택지를 조성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2만 가구를, 난개발이 우려되는 경기도 고양·의왕·의정부에서 3만 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택지지구 인근에 지하철 역을 신설하는 등 교통 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5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 4곳을 5일 발표했다. 8·8대책 발표 당시 올 11월에 신규 택지 후보지를 공개한다고 했는데 이날 구체적인 장소를 발표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신규택지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가장 관심이 가는 서울에서는 서초구 서리풀지구가 선정됐다.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곳인데 이를 해제해 총 2만 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것은 이명박(MB)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만에 처음이다.
나머지 3곳은 고양대곡 역세권(9000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4000가구), 의정부 용현(7000가구)이다. 모두 서울경계로부터 약 10km 이내에 있으며 개발압력이 높고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 우려가 있어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당 그린벨트(GB) 면적은 98~99%이며 의왕 오전왕곡은 GB 면적이 87% 수준이다”고 말했다.
개별 택지별로 살펴보면 강남 생활권인 서리풀지구는 서초구 원지·우면·신원·염곡·내곡동 일대 221만㎡(67만평) 규모다. 서울 중심부에서 15km, 강남도심에서 약 5km 이내에 위치해 있다. 지구 인근에 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 등이 있어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부고속도로·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등으로 지역간 이동이 편리하며 인접한 첨단산업과 연계해 첨단산업·주거 복합공간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지역은 이미 훼손돼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할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라며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여서 해제면적을 최소화했고,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공주택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지구에 공급되는 2만 가구 중 55%(1만1000가구)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 유형으로 공급해 육아특화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미리 내 집은 오세훈 서울시장 주택정책 대표 브랜드인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의 두번째 버전이다.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자녀 출산 때 거주기간 연장 및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전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준다.
고양대곡 역세권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곡·대장·화정·토당·주교동 일대로 규모는 199만㎡(60만평)다. 서울시 경계에서 북동쪽으로 8km 가량 떨어져 있으며 GTX-A, 서울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등 5개 노선이 만나는 철도교통 요충지로 개발압력이 높고, 역 접근성 개선이 필요해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 주변 개발이 시급한 곳이다. 국토부는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역세권 중심으로 자족·업무시설을 중점 배치해 지식융합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기도 의왕시 오전·왕곡동 일원에 187만㎡(57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서울시 경계에서 남쪽으로 10km 떨어져 있으며 경수대로·과천~봉담 도시고속화도로와 인접하다. 지구내 친수공간이 풍부하며 정주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 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유치에 유리해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근접 생활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정부 용현은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용현동 일원 81만㎡(24만평) 규모다. 서울시 경계에서 북쪽으로 3km 떨어진 곳에 있다. 군부대로 인해 양호한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변 도심과 단절돼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못했으며, 주변에 개발 중인 법조타운과 기존도심 등을 연계한 통합생활권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다. 부족한 문화·체육·자족시설 등을 보완하면 기존 도심과 연결이 강화돼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4곳 택지에 대한 맞춤형 교통 대책도 추진한다. 서리풀지구는 인근에 있는 신분당선, 서울 지하철 3·4호선, GTX-C와 연결되는 대중 교통망을 구축하고, 지구와 가까운 곳에 신분당선 추가역 신설도 검토한다.
고양대곡 역세권은 펜타역세권의 이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주변지역 도로 혼잡 해소방안을 마련해 자유로·외곽순환도로·서울문산고속도로 등과 연계를 추진한다. 의왕 오전왕곡은 GTX-C, 동탄~인덕원선과 연계를 강화해 추가역 을 신설하고 분리된 사업지구간 연결체계를 구축한다. 의정부 용현은 철도역(GTX-C, 7호선 연장선)과 접근성 개선을 도모하고, 주변간선도로 및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으로 교통량을 분산한다.
국토부는 지구지정 전(前)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단축해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주택공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올해 5만가구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3만 가구 규모의 택지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발표하는 택지에서는 서울 그린벨트 해제 물량은 없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선제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해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자녀계획을 망설이는 신혼부부들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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