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대안으로 기업 이사에 대해 '주주 충실 의무'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서는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는데 대단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투자가·기관투자가·사모펀드·소액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다. 이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는 사모펀드 등 공격적 헤지펀드에 의한 기업 경영권 침해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시행에서 폐지로 입장을 선회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주주 충실 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며 상법 개정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 대표의 전격적인 금투세 폐지 결정에 “다행스러운 용단을 내렸다”고 평가한 김 의장은 “(상법 개정 취지가) 기업의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면 야당과 함께 현명한 대안을 모색하고 자본시장법상 대안은 없는지도 야당과 같이 상의를 하겠다”며 향후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반면 민주당은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TF(가칭)’를 공식 발족하며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시 선진화 정책에 앞장설 것이며 그 첫 단추로 상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수용한 여야 대표 회담에서 상법 개정 논의를 촉구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다만 여야 이견이 상당하고 상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아직 정리되지 않아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마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대통령실 역시 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해 “최선의 방법인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주주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지적해서 핀 포인트로 고쳐 나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모든 기업에 대한 주주 충실 의무로 하는 경우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주주 간 갈등 이슈가 있다”며 “주주 이해 관계를 해치는 부분을 규정하고 엄격히 제어하는 형식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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