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가 비금융업에 진출할 때 금융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도움이 되는지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도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은 서울경제신문·서울경제TV 주최로 6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금융, 대전환 시대를 마주하다’를 주제로 열린 ‘제27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금융사의 비금융 사업 진출에 대한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 세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사의 비금융업 진출 허용을 금산분리 규제 완화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금산분리 규제는 산업 자본이 금융사를 소유해 ‘금고’처럼 사용하는 것을 막는 규제”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경제 기여와 관련해 “금융사가 플랫폼 진출에 관심이 많지만 이미 많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포진하고 있다”며 “플랫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지지를 얻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금융사가 새롭게 진출하는 비금융 사업이 플랫폼에 입점한 영세 업체나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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