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다음 타깃이 우리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시대에 국익을 지키려면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마지막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박태호(사진)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재협상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한미 FTA의 재협상 가능성도 커졌다”며 “트럼프 2기 시대에는 우리도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원장은 “트럼프 2기 통상 정책의 핵심은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일방주의, 대중 견제 등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며 “트럼프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집권 시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USMCA 재협상도 이런 흐름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USMCA는 트럼프가 1기 때 미국의 무역적자가 크다는 이유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재협상해 2020년 발효됐다. 하지만 트럼프는 USMCA가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 폭 확대의 주범이며 중국산 전기차의 북미 시장 진출의 우회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원장은 “트럼프는 지지 기반인 러스트벨트 지역의 여론을 고려해 한국을 상대로 큰 폭의 무역적자를 기록 중인 자동차를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축소와 자동차 수입 쿼터 지정을 지렛대로 삼아 미국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사실상 붕괴된 후 주요 국가들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밀접하게 한 몸이 돼 움직이고 있다”며 “우리도 정경 유착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정부와 기업 사이에 소통 채널을 만들어 원팀처럼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만 트럼프발 통상 압력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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