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끌었는데…배달수수료 합의 실패

배민 7.8%·쿠팡이츠 9.5% 제시

상생협 "중재원칙에 부합 안해"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 수수료 관련 공익위원의 중재안 등 논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가 100일간 이어진 ‘마라톤 논의’에도 배달 중개 수수료 관련 상생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배달 플랫폼 업체가 수수료 인하에 미온적인 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맞춤형 전략을 내놓지 않아 공회전만 이어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관련 기사 2면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11차 회의까지 수수료 문제가 합의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총 11차례의 회의까지 국내 배달 앱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 업체와 공익위원이 요구하는 수준의 수수료 인하를 제시하지 않았다. 배달의민족이 내놓은 최고 수수료율은 7.8%로 입점 업체들이 요구한 수수료율(5%)보다 높았다. 쿠팡이츠 역시 차등 수수료로 2~9.5%를 제안했는데 최고 수수료율은 현행 수수료율(9.8%)과 근접한 수준이었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상생안이 그동안 회의를 거쳐 세운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재 원칙은 중개 수수료 평균이 6.8%를 넘지 않을 것, 매출 하위 20%에는 2% 적용, 배달비는 현 수준에서 정액제 유지 등이다.



공익위원은 11일까지 중재 원칙에 가까운 상생 방안을 제시할 것을 재차 요구했지만 양측의 견해차가 큰 만큼 추가 합의 도출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