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6개월 후 조직개편 등을 시도해 사건 처리가 전보다 훨씬 신속해졌다고 평가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공정거래분야의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정책과 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시도해 신속한 사건 처리와 정책 품질 제고 등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실제 지난 1년간 전년 대비 전체 사건 처리 건수는 14.6% 증가했고,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2.2% 단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사 전담 부서에서 민생현안 등에 신속하게 대응해 신규 직권인지 사건 수가 전년 대비 71%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결과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주요정책 부문 우수 등급을 획득하고,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다크패턴을 새로 규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SNS뒷광고 모니터링으로 적발한 의심게시물 6만여건 시정하기도 했다. 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술유용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여러 제도개선을 통해 거래관행 개선을 체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사태를 교훈삼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등을 위한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기 위해 국회와 적극 공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맹분야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과 법 집행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거래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조 부위원장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간 독과점 구조가 유지되어 온 분야에 대해 경쟁 촉진 방안 마련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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