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코스피 지수와 관련해 “국내 증시가 코로나 직후 3500 가까이 간 적 있는데 그건 버블(거품)에 가까운 수준이고 이전에 2500을 꾸준히 유지했던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사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정부 입장은 연내 발표하고, 현재 금지된 공매도는 내년 3월 31일자로 재개할 것을 명확히 했다.
11일 김 부위원장은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버블 시기를 빼놓고 보면 현재 주가지수가 부족해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나아진 부분이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5% 내린 2531.66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기준 코스피 역대 최고치는 3316.08포인트(2021년 6월 16일)다.
올해 국내 증시가 주요국 대비 부진한 것과 관련해선 올해 초 대비로 플러스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외국인 등록제 폐지 이후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왔다가 최근 일부가 나간 것으로 마이너스라고 보긴 어렵고 플러스라고 할 수 있다”며 “올해 초부터 보는 중장기적인 시각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법 개정 논의에 대해선 “민주당에서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도 오랫동안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 관심이 높고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어느 정도 (논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해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상법 개정을 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논의하고 있고 전반적인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밸류업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일부 프로그램인데 밸류업을 제외한 다른 부문에서는 나타나는 변화가 상당히 많다”며 “잠시 주식시장이 기대에 못 미쳐도 중장기적으로 지속해 자본시장 체질을 바꾸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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