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후반기 국정운영 키워드에 ‘양극화 타개’를 추가했다. 시장 자율성과 창의를 최대한 보장해 민간 주도의 경제 체제로 정상화한 만큼 임기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서민의 삶을 꼼꼼히 챙겨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윤 대통령의 임기 후반부 첫날이다.
대통령실은 양극화 타개를 위한 종합 대책 준비에 착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별도 조직 편성, 재정 지원 가능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균형재정을 강조해 온 정부가 보다 과감하게 예산을 풀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열어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향적’이라는 건 꼭 재정만을 뜻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게 들어갈 것”이라며 “정말 어려운 분들을 타깃으로 맞춤형 체감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는 지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발표를 목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또한 검토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달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선별적 약자 복지 확대를 천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 복지, 정치 복지가 아니라 약자 복지”를 내세우며 “약자 복지를 지속적으로 더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복지의 수혜 대상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윤 정부 임기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당정이 하나돼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 정부가 쉽게 나서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추진하고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맞춤형 약자 복지를 강화했고 망국적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바로잡고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관계를 복원했다”고 평가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그렇지만 여전히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하고 민생 경제 회복이 지연되는 등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었다”며 “당정이 하나돼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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